국내 경제가 내년도 3.8%에서 2013년 4.5%까지 꾸준하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이란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와 세계 교역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국내 성장률은 내년 3.8%에서, 2011년 3.9%, 2012년 4.2%, 2013년 4.5% 순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1%이다.
이는 정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연평균 4.75%)에 비해 0.65%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연평균 4.7%)보다도 0.6% 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또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완만한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08년 1만9천106달러에서 2013년 2만5천835달러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문별 전망치를 보면, 우선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세계적 금융위기인 2004∼2007년의 연평균 3.7%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민간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낮은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또 건설투자는 이 기간에 녹색뉴딜 사업 등으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로 연평균 2.4% 증가하며, 설비투자도 연평균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출의 경우 2010∼2013년 기간에 긍가세가 완만히 둔화돼 연평균 12.5% (국제수지 기준) 증가하는 반면에 상품수입은 연평균 14.6%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누적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의 2010년대 평균 고용률은 58%대에서 정체하며 이후 점차 하락해 2040년대에는 54%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임금 양극화 완화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고령층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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