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정책 수립 방향이 네트워크(HW) 중심에서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SW) 관점에서 재조명된다. 또 물리적 망에 대한 중립(개방)보다는 이용자의 단말·서비스의 다양화에 정책의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허성욱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은 27일 방송통신법 포럼이 주최한 10월 월례발표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 유도가 통신사들의 수익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네트워크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위주의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 과장은 “이분법적인 물리적 망 중립성 논란에서 탈피해 이용자의 단말기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휴대폰↔PC간 음악파일 등 각종 데이터 전송방식의 개방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박사는 “인터넷 시장의 헤게모니가 네트워크 사업자(ISP)에서 콘텐츠 공급업체(CP)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 정립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망중립성의 기본 철학은 유지하되,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 포럼의 11월 월례발표회는 ‘정보보호’를 주제로 내달 24일 열린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