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통신망 개방 확대해야"

　국내 통신시장 투자 활성화는 물론이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통신망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LG경제연구원 이상민 통신정책팀장은 ‘통신망 개방 효과 제대로 보기’라는 보고에서 “통신망 개방은 이용요금을 낮출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혁신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이어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통신망 개방 정도가 상당히 제한돼 향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당한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우선 네트워크 시장이 개방돼 비(非)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이로써 음성요금의 경쟁이 촉발되며, 결국 통신망의 중심축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콘텐츠와 플랫폼 등이 순차적으로 개방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통신망 개방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늘리도록 하려면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