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 규제 찬·반 `점입가경`

　 오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통신망 중립성 확립’ 관련 규제 표결을 앞두고 찬·반 진영이 격돌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AT&T 등 인터넷 공급업체 간 대립에 민주·공화당의 지원이 더해져 점입가경이다.

21일 다우존스·C넷 등에 따르면 조 바튼 공화당 상원의원이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에게 ‘망(인터넷) 중립성(개방)’ 규제 도입 표결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바튼 의원은 “새 규제가 미 전역 광대역통신망(브로드밴드) 서비스 투자에 미칠 잠재적 재앙”일 수 있고, “AT&T·컴캐스트·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 같은 인터넷 공급업체가 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업 비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T&T를 비롯한 대형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바튼 의원의 주장에 쌍수를 들었다. 이들은 ‘망 중립성 확립 규제’ 도입이 자신들의 인터넷 투자 의지에 족쇄를 채우고, 미 전역을 고속 인터넷으로 덮으려는 버락 오마마 대통령의 정책도 방해할 것이라며 FCC를 압박했다.

특히 짐 시코니 AT&T 톱로비스트는 2만여 직원에게 FCC 규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해 찬성 진영을 자극하고 나섰다.

구글·아마존닷컴·페이스북·트위터 등으로 진용을 구성한 찬성 쪽 24개 기업은 FCC의 새 규제 인터넷 본래의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보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이러한 뜻을 담은 규제 도입 찬성 편지를 FCC에 공개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망 중립성’ 규제 도입 옹호자들은 “(구글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본 지출이 몇몇 인터넷 공급업체의 광대역통신망 투자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FCC에 힘을 보탰다.

한편, 다우존스는 ‘망 중립성’ 규제 찬·반 양쪽의 공격적인 로비가 FCC 표결 결과를 바꾸어놓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망 중립성’ 확립 관련 규제가 오바마의 대선 공약인 데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이 민주당 지분인 두 상임위원의 지원을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