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Review] 정보보호 정책의 허실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은 IT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장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IT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IT코리아, IT강국의 위상에 비해 지난 1999년 CIH 바이러스 사고, 1·25 대란 등을 거쳐 최근의 7·7 DDoS 사건, 옥션·GS칼텍스 등 유명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사고들을 반추해보면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정보보호 수준은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IT 투자 대비 보안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보안이 정보화 시대의 기본 인프라로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은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우르르 달려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외치곤 한다. 항상 ‘예견된 사고였다’며 ‘관리 소홀이, 투자 미흡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보안 시장 성장률은 전년 대비 7.4%다. 이는 2007년 5.4%보다는 높아졌지만 2006년 7.9%, 2005년 11.3% 등에 비교하면 역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보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2.7%인 것을 감안하면 IT 선진국으로서 정보보안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보호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정원이 발간한 ‘2008 국가정보보안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2007년 정보보호 예산은 정보화 예산 대비 5%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이 전체 21.7%를 차지하고 있지만 2% 미만도 42.3%나 된다.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적은 것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도 ‘아직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49.7%, ‘예산 반영이 어렵다’가 18.9%로 나타났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장비나 인터넷·운용체계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IT 인프라 구축에는 앞서지만 선진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보안 인프라에는 소홀하다”며 “IT가 국가 경영의 핵심 인프라라면 정보보안 관리는 위기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