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지방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국가 R&D예산 대비 지방투자비중이 2003년 27% 수준에서 2007년에는 40% 수준까지 상승했고 R&D인프라도 많이 정비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심의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를 통해 본격 추진해왔다. 현재도 연도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소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지방R&D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지방R&D사업의 역할 불분명, 조사·분석체계 미흡,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추진과 종합조정체계 미흡, 지방정부의 R&D사업 추진역량 부족 등이 지적돼 왔다.
중앙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지방R&D사업 예산편성체계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방R&D 실태조사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기조에 맞게 개정 중이다. 지자체 주도의 R&D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R&D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역R&D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충해 현재 부산·충북·대구·전북에서 운영 중인 연구개발지원단을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구를 R&D 전담 전문지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R&D 기획·관리·평가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을 맡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R&D 기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획·신청한 사업을 평가하고 자금을 역으로 제공하는 역매칭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 R&D 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도계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 khdo@kis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