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돼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9월 현재 등록된 저작물 25만3천915건 중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저작물은 1만2천695건”이라며 “정부가 소유한 이들 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 105조에 따라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국민이 정부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05년 고(故) 안익태 선생의 부인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하고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대적으로 저작권 기증운동을 홍보했지만 정작 정부가 기증한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