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졸속 승인, 113억원 국고 낭비 관련 해

　통계청이 국가통계 승인 업무를 허술하게 해 113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양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은 2006∼2007년 708개의 통계를 무더기로 국가통계로 신규 승인한 뒤 2008∼2009년 통계 종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 260개의 통계 승인을 다시 취소하거나 통계 작성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됐고 낭비된 국가 예산만도 무려 113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조사·보고·가공통계는 2005년 당시 474개였으나 2006∼2007년 무더기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1000개를 돌파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더기로 통계를 졸속 승인한 결과, 취소하고 정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다”며 “결국 통계청의 잣대 없는 통계관리로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통계법 개정으로 인해 단순집계 형식의 행정자료는 국가승인 통계에서 제외하되 통계 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며 “국가통계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통계가 없어지거나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상 낭비 요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