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종된 과기국감 제대로 하라

 과학기술 국정감사는 적어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본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교육부와 통합된 이후로 과학기술은 언제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소모적 존재인지를 증명하듯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은 수시로 중단됐고, 과학기술 분야 국감을 하자던 애초의 약속에서 벗어나 교육 국감으로 이어졌다. 느닷없이 정운찬 총리 자격시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대 교수 시절 특정기업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사실이든 아니든 급기야 안병만 장관의 입에서 “이러다가 과기 국감 못하겠다. 부처가 합쳐지니 이렇게 되는가”라는 탄식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과기 국감장에서 총리에 대한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를 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과학기술 분야 답변을 위해 많은 교육과학기술부 공직자, 해당 연구소 직원이 나왔지만 ‘정치꾼’ 의원나리들은 이들의 기다림은 안중에 없었다. 이들은 과학기술 국감의 기본원칙을 망각했다.

 기본을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국감에서 총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리 자질 문제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국감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방안이 나와야 한다. ‘카더라’라는 이른바 ‘유비통신’도 문제지만 자질 없는 의원들의 뜬금없는 총리실 질의는 정말 큰 문제다. 과학기술에 대한 질의를 하려면 적어도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 교육과 과학기술 질의 순서조차 구분 못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만 하다.

 우리는 확인했다.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를 통합한 것은 문제라는 것을. 늦기 전에 의원들은 국감의 본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상가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잔칫집에 가서 곡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인은 의원나리님들보다 못하지 않다. 명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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