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성순 의원 "자기부상열차 신호기술, 왜 일본에 의존하나"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의 일환으로 45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제어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은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사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엔지니어링이 이 사업의 핵심 기술인 신호 관련 기술을 일본에서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철도시설공단 측의 기술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기부상열차사업은 2004년 7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3월 입찰에서 대우엔지니어링이 열차제어시스템 납품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측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 건설 열차 제어시스템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시 대우엔지니어링이 사업 참여를 위해 일본 교산과 합작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고, 이를 근거로 사업에 참여했다”며 “MOU는 단지 협약서에 불과한 것이지 기술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우엔지니어링의 내부 문건인 합작사 추진계획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양사 간 합작회사는 일본에서 보유한 기술의 국산화 업무와 신뢰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 ‘리니모’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철도시설공단과 대우엔지니어링이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기술 이전될지도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 입찰 심사 과정에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단의 평가위원회가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일부를 내부 심사원 풀에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공단은 공단 직원만으로 내부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매 계약을 일반적인 계약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상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연구된 기술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외국에서 기술을 사와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