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통위 상대 `미디어법 2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7일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조치 마련과 청와대의 ‘IPTV 협회’에 대한 기금모금 외압 의혹으로 미디어법 대치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법 통과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과 관련 방통위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심사위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 경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돼 오히려 불법이 생길 수 있어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유효성 논란으로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은 법이 유효하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현 정부가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차세대 사업으로 띄우는 IPTV가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자 청와대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 언론특보가 회장으로 있는 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면서 “IPTV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민간회사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코디마는 IPTV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협회로 협회비나 기금을 통해 기구를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외압 여부는 밝혀진 게 없으며 케이블TV협회도 300억원의 기금을 갖고 출범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과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여야 의원의 주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나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이 필수재가 된 만큼 추가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도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5년간 거둔 초과이익은 10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요금인가 규제제도 완화와 주파수 재배치, 와이브로 이동전화 부여 등 적극적인 경쟁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