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선진국 수준은 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에서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0%, 전문가 중 86%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의감축의무도 선발개도국 또는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주관한 1·2차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3 수준(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 가구당 부담액이 16만6000원 이하인 시나리오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도가 70%를 상회해 감축의무에 따른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축목표 설정방식 부문에서도 산업계와 환경단체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산업계는 BAU(일반적 상황에서의 온실가스 증가 추이) 대비 줄이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시민단체와 국회는 2005년 대비 절대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 단장은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감축 목표를 근거로 부문별이나 업종별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속조치로 부문별 감축잠재량 정밀분석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목표 달성에 모자라는 부문과 비용이 과다한 부문은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녹색위는 이달 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달말이나 내달 초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발표하고, 대통령의 최종 점검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우 단장은 “국회 기후변화특위 토론회에서 시나리오 3 수준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산업계의 자신감이 그만큼 실려있고 정부도 산업을 의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우 단장은 또 “단순히 우리나라 국가 온실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유창선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