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자금, 수도권 편중현상 심화

　국가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보고서’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R&D 예산은 지난 2006년 대비 47.6% 증가한 반면 비 수도권 R&D 비중은 17.6%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R&D 비중은 수도권이 2006년도 39.6%에서 2007년도 42.5%, 2008년 45.2%로 매년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조 5641억원에서 3조7843억원으로 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006년도 20.5%이던 비중이 2008년도에는 25.5%로, 규모로는 1조 3279억원에서 2조1359억원으로 무려 60.8%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그러나 대전을 포함한 지방은 2006년도 60.4%에서 2007년도 57.5%로 다시 2008년도에는 54.8%%로 매년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3조 9096억원에서 2008년도 4조 5988억원으로 6892억원이 늘어, 17.6%의 증가에 그쳤다. 국가 연구소가 집중돼 있는 대전은 2006년도 26.4% 비중에서 2008년도 23.7%로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1조7079억원에서 1조9890억원으로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대구가 71.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60.8%), 전북( 50.6%), 인천(46.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오히려 각각 53.2%.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수 역시 수도권은 지난 2003년 12만349명에서 2008년에는 18만3776명으로 52.7% 증가한 반면 지방은 2003년 7만7822에서 2007년 10만5322명으로 3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 측은 “지방에 투입된 R&D 예산 가운데 상당 금액이 다시 협력 명목 등으로 수도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재분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R&D 자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R&D 자금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