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망 중립성 강화 법안 마련

　미국 상원에서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감시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상무위원회)은 2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과 함께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약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FCC의 망 중립성 기준 마련 과정과 맞춰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FCC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위원장이 유무선통신, 케이블 업체 등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해 망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도건 의원 등은 이미 구두로 이런 법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또 지난 달 민주당 헨리 왁스먼 의원과 안나 에스후 의원 등이 이런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도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FCC의 망 중립성 강화 의지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에 스노우 의원과 관련 이슈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당론에 따라 망 중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지난주 FCC가 공식적으로 추진을 선언하면서 규정 마련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