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13조 투입

　정부가 국산 우주발사체 연구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미래 성장력 확충 기조에 맞춰 10.5% 늘린다.

　반면에 신용보증 출연이 대폭 줄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늘어난 것이지만 추경예산에 비해 3.3% 감소했다. 예산은 20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줄어들고 기금은 89조원으로 10.6% 확대된다.

　R&D 부문은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신성장동력·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로호 등 우주발사체 부문 R&D비용에 새롭게 200억원을 배정했다. 정보전자 R&D 예산도 올해 1조9676억원에서 2조838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쪽 예산은 14조4000억원에 그치면서 10.9% 줄었다. 비상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증자나 출연이 수출보험기금 1000억원 출연 등 수출 분야에서만 다소 이뤄졌을 뿐, 신용보증기관 출연이 1조16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4조8000억원으로 0.3%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79조8000억원과 비교해 1.1% 감소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이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000억원보다 늘지만 추경 포함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이 적다. 재정수지 적자는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적자누적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적자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내년 2.9%로 올해 본예산 2.4%보다는 높고 추경예산 5.0%보다는 대폭 낮아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도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데 대부분 국가가 공감했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회복 기반조성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으며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