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기조 유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예산 확대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SOC 분야에 24조8천억원을 배정해 올해 24조7천억원 보다 0.3% 늘려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4대강 사업 예산인 3조5천억원이 SOC에 반영됨에 따라 나머지 SOC 투자가 줄었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2008년 이전의 SOC 지원 예산이 평균 10조~15조원 정도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작년과 올해 SOC 예산의 경우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갑자기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도 이같은 항목을 모두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은 2008년 본 예산이 19조5천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20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이 20조6천억원이었으나 본 예산에서 24조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추경을 통해 24조7천억원까지 치솟았다.

내년의 경우 4대강 사업 예산인 3조5천억원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SOC 예산은 21조3천억원으로 올해만큼은 못하지만 평년보다는 월등히 많은 액수다. 4대강 또한 SOC 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전체적인 SOC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4대강을 제외한 SOC는 올해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이 20조6천억원이었는데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수정 예산과 추경을 통해 24조7천억원으로 늘었다”면서 “반면 내년에는 4대강을 빼고도 21조3천억에 달해 작년도 당초 정부 예산안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SOC 사업을 적기에 확충하고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해 국토 균형 발전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도로 등 SOC 재정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한국도로공사 1조원, 철도시설공단 9천억원, 수자원공사 3조2천억원 등 공기업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SOC 재정 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 부문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8천억원에서 내년 3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