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내외 성장 가능할까

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4%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해 달성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및 2009~201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5% 내외를 기록하고서 내년에 4% 내외,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경제 성장률을 2010년 4%, 2011년 이후 5%로 본 것은 경제전망, 지출분야별 수출이나 내수, 투자 등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물론 기관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국 잠재성장률을 4.5~5%로 보는 일반적인 방식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세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잡을 정도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 4% 내외의 성장률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 전망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 외국계 투자기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4.2%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4.2%,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3.9%, 노무라증권은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5%, 국제통화기금(IMF)은 2.5%로 전망했다.

IMF는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에 대해 내년 2.5%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했지만 IMF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한국이 4%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747 정책(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오봉 국장은 “작년에 중기 재정 수립 때 성장률을 6.6~7.0%로 잡았으나 2009~2013년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성장 전제를 낮게 잡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7%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운용의 전제로 원.달러 환율을 1천230원, 유가를 배럴당 63달러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유가 급등, 환율 급락 등 대내외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내년 4% 성장 등 우리 경제의 ‘V’자 회복세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