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일인당 조세부담액 453만원

　내년 국민 일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9만원 증가한 4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세세입을 2009년 전망(164조6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3.9%) 증가한 171조1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내년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라 8000억원 정도 증가한 14조2000억원,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1조6000억원 증가한 8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2조4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 및 감세 효과로 7000억원 가량 감소한 3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원에서 내년 45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액이 9조6000억원(4.5%)가량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 20.1%로 감소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난해 세제개편의 감세 효과가 내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