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률 극대화 추진

정부가 현재 3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폐금속자원 재활용률을 2013년까지 55%, 2020년까지 75%로 높여 재활용 기술과 관련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0년 장기 계획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재활용 기술과 산업경쟁력 기반을 완비하고 폐금속 재활용율을 55%까지 달성해 무역역조도 연 9억3000만달러 이상 개선한다는 1단계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2단계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을 75% 달성하고 무역역조는 연12억5000만달러 이상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추진 분야 및 추진과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해 부지임대, 육성융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금속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 및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토록 했다. 또, 폐금속 재활용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중요성의 교육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은 소관사항별로 관련부처가 세부추진대책을 수립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총 112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되고 총 1만60000여개 일자리 창출 및 4560억원의 매립비용 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1만톤의 이산화탄소(CO₂)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