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ISP 규제책 곧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인터넷 중립성 제고를 위해 조만간 새로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규제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WP는 줄리어스 제나코우스키 FCC 위원장이 21일 브루킹스연구소 초청연설에서 통신·케이블·무선통신 업체 등의 ISP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와 응용프로그램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인터넷의 중립성을 지원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천으로 AT&T·버라이즌·컴캐스트 등 주요 ISP가 자사 인터넷망에서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 흐름의 속도를 늦추거나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스트는 설명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광통신망을 이용해 모든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넷 중립성 개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ISP들은 새 규제책이 투자에 악영향을 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