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교과부 및 지경부 주요 R&D 사업 성과평가 결과 331억원이 투입된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과 212억원이 투자된 전력기술기반 조성사업 등 15개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아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반면에 IT성장동력기술개발, IT고급인력양성 사업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아 예산이 증액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안)’에 따르면 평가대상 R&D 사업 70개의 전체 평균점수는 79.2점으로 전년 84.2점에 비해 5.0점 낮아졌다. 또 평가등급별 분포에서 ‘우수’는 10.0%(7개 사업), 보통은 68.6%(48개 사업), ‘미흡’은 21.4%(15개 사업)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수’ 이상 등급비율이 24.2%에서 10.0%로 크게 줄었고, ‘미흡’ 등급은 증가 12.2%에서 21.4%로 증가했다. ‘매우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평가대상 과제 중에서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사업만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사업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특성화장려사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19개 과제를 평가받은 지식경제부는 ‘IT고급인력양성’과 ‘IT성장동력기술개발’ 사업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제 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 기반구축 △디자인기술개발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산업기술개발 등 5개나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가 R&D 분야 세출구조조정과 투자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R&D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증액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D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전체 R&D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08년에 추진된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