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정기국회 연 여의도에 시선집중

　추석을 앞둔 이번주는 정부와 업계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여야 대결로 동면 상태였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해 초부터 적체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파법 개정안 등 통신 관련 민생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시장 진입 규제 완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 등 ‘경쟁 활성화’라는 통신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시켜 줄 수단들이 담겨 있어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주파수경매제 도입 근거와 전파 관련 규제 완화책이 규정돼 있는 전파법 역시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이콧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BS·EBS 등 방송계에서는 ‘공영방송’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개회한 국회에서도 KBS·EBS 구조개혁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으며 오는 29일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2차 변론을 앞두고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2∼23일 국회에선 KBS와 EBS를 묶어 공영방송화하는 ‘공영방송법‘과 KBS 수신료 인상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공영방송법과 KBS 수신료 문제는 떨어져서 논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 이 둘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업계에선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저작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3개 지상파방송사가 CJ헬로비전·HCN서초방송 등 케이블TV사업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소장은 지난 18일 각 케이블TV업체에 전달됐다.

　이에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번주부터 협회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난시청 해소’와 ‘가입자 확보를 위한 자의적 행위’라는 양 측 간 공방이 치열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미디어부 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