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예산 세부 내역 정부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조4000억원(국비 7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를 신설해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또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양성하는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사업(GHC:Global Hub College)도 추진한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지방교육활성화 대책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지방교육활성화 대책에는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새로 포함했으며 호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에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소규모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문대학은 비수도권에 3곳, 수도권에 2곳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어촌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e러닝 첨단시설과 자연친화적 시설을 조화시킨 전원학교 모델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낙도, 오지 등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u헬스 원격 의료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광역경제권 지원사업 예산 52조4000억원 외에 추가로 사업을 발굴, 총 126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 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한 사업에 내년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조3000억원)를 지방에 이양한다. 지방소비세를 신설, 3년간 준비를 거쳐 5% 추가 이양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10년간 매년 약 3000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지방세의 70% 정도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방침이다. 소득세의 10%를 내는 소득할주민세의 명칭도 지방 소득세로 바꾼다.
최승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계적인 균등이 아니라 지역의 자조적 성장동력 발굴과 최저 삶의 질 보장에 초점을 맞춰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했다”며 “열악한 지역의 발전단계·유형별 차등 지원을 통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적 지역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