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구글 스트리트 뷰 제소"

스위스 정보보호 당국이 구글이 내놓은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의 사생활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위스 연방 자료보호 및 정보 담당관인 한스-페터 튀르는 만약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스위스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을 연방 행정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튀르 담당관은 “문제는 구글이 차량 위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해 행인은 볼 수 없는 정원이나, 사유 도로에서 찍은 이미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완벽하게 가려져야 한다”면서 “많은 이미지에 문제가 있으며 익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위스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들어 지난달 18일 구글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에 구글은 1주일 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 당국은 “구글이 기술 보완을 제안했지만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글의 사생활보호 담당자인 피터 플레이셔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플레이셔는 “구글은 법정에서 스트리트 뷰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라며 “스위스의 스트스트 뷰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트리트 뷰는 이용자에게 구글맵 상의 일부 지역에 대한 실제 거리모습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특수설비를 장착한 차량에서 찍은 스틸사진을 바탕으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