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위기 1년 만에 침체국면 탈피”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국민은 아직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침체 속도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제가 되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 1년을 맞이해, 매출액순 600대 기업과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상황 인식과 정부의 위기대응정책 평가 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63.0%)’고 판단하는 반면, 국민들은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46.4%)’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 패턴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 모두 ‘U자형 또는 L자형으로 회복 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기업 72.6%, 국민 49.4%)’으로 응답해 바나나형의 경기회복 패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망 자체가 곤란하다’는 응답은 기업 12.4%, 국민 17.5%였으며,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 9.9%, 국민 17.2%였다.

한편,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정책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기업들은 긍정적이라는 응답(34.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18.0%)보다 2배가량 많이 나온 반면, 국민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긍정:부정=21.6%:24.4%)이 약간 높았다.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정책으로 기업들은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40.1%)’ ‘저금리 유지(23.5%)’ ‘유동성 공급 확대(20.2%)’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은 ‘저금리 유지(20.6%)’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18.2%)’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12.0%)’의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기업보다 국민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치권(53.8%)’과 ‘노조(26.1%)’가, 국민은 ‘정치권(30.9%)’과 ‘정부(23.1%)’가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기업과 국민 모두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인 행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해, 기업 대부분(91.5%)과 국민 3분의2 이상(67.3%)은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 회복 때까지 연장(기업 49.3%, 국민 28.8%)’하거나 ‘경기가 불투명하므로 연말까지 폐지 논의를 유보(기업 35.8%, 국민 35.3%)’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