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회복 부진시 위기재발 우려”

　한국 경제가 무역흑자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로 성장률 하락은 멈췄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내총생산(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KIEP는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역흑자와 재정지출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을 멈추게 한 원동력”이라며 “지출 부문의 GDP 구성 항목 중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소비 부진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감소한데다 환율상승으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면서 수출입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로 정부 재정이 건전해져 금융위기 중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점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흑자와 정부지출만으로는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회복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라고 KIEP는 지적했다.

　KIEP는 향후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며 경기 회복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무역 흑자 폭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국제유가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오르고 있으며 올해 재정적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에 달해 정부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 회복을 지속하려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회복돼 정부지출과 무역흑자 축소를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