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이슈] 내년 정보화예산 정부안 확정

　이번 주에는 삭감 논란을 빚고 있는 2010년도 정보화 예산 정부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2·3차 심의를 통해 부처별로 1차 심의에서 대폭 삭감된 정보화 예산이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를 얻고 있다.

　내년 예산도 감소하면 MB 정부들어 3년 연속 정보화 예산 감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3조1550억원으로 3조원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내년에는 3조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심사가 한창인 정보화·R&D 등의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대로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이번주 확정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 청와대는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을 1순위 후보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9월의 셋째 주로 접어들었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논란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여야 합동 토론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벌어질 치열한 공방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날 토론회는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동통신 국제 요금수준 비교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통신요금과 관련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위원회와 여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관련 토론회도 관심거리다. ‘인터넷과 디지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선인터넷의 망·요금·애플리케이션까지를 망라하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CCTV 중계를 통해 기자들에게 면접과정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를 통해 EBS 사장 뿐 아니라 부사장, 이사 및 감사 등이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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