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트워크 활용 정책 혼선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중장기 사업 계획 마련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명확한 와이브로 네트워크의 활용 방향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내에서 와이브로 네트워크에 엇갈린 방향을 제시하면서 파열음을 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통신정책국을 중심으로 일부 상임위원은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통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로써 이통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성공 사례를 마련해 와이브로 해외 진출까지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부 상임위원과 네트워크 정책국 등은 와이브로를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로 활용하겠다는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전국망보다 WCDMA 등 기존 데이터망을 보완하는 네트워크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와이브로 활용방안이 조율되지 않는 것 같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IT코리아 미래전략’ 대통령 보고에서는 ‘와이브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선언해 와이브로 활용 방향 수정이 예고됐다. 특히 과거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주파수 대역 변경이 논의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는 명확한 방향 제시 없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내심 3세대(G)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4G는 LTE로의 진화를 생각하는 업계로서는 와이브로 구축이 사실상 미래 네트워크 계획과 관련 없는 투자다. 규제기관의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선 어떻게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이행 계획을 점검하면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허가 취소 △사업정지 9개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 4단계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제재 수준은 현재 방통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의견 대립의 최종 조율 결과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하루 빨리 잡지 않는 한 와이브로사업자들의 속앓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