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 세계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대비 GDP를 -4,3%로, 한국의 IT투자는 전년 대비 2.4%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 경기에 안정적인 기조가 마련되고 있어서 연초 예측보다는 다소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IT에 의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는만큼 서비스 형태도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렴한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많은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개발해야 하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IT 관련 하드웨어, 통신장비, 서비스 및 아웃소싱 분야의 투자도 수반돼야 한다. 최근 많은 기업이 그린IT를 위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유형의 자산인 장비 부문에는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 IT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자산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라이선스 무단사용 등의 인식부족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라이선스 무단사용이 불법행위라는 죄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IT 투자 비용을 GDP대비 2.2%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 22위다. 투자 총액대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많은 투자는 아니다.
오히려 싱가포르(3.1%)나 멕시코(2.4%)가 우리나라보다 상위 투자국이다. 투자 유형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아시아,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하드웨어 장비 부문 투자는 많은 편이나(전년 대비1.8%),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전년 대비0%)나 서비스 부문 투자(전년 대비-2.4%)는 미흡하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기관, 개인이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 구입에는 인색한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 위반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1994년도 75% 수준에서 2002년도 50%, 2004년도 46% 그리고 2008년도 4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20%), 일본(21%)과 차이를 보이며 전 세계 평균인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소유권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국이 IT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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