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비용 1174억 절감
지난 8월 말까지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민원 관련 사회적 비용 1174억원과 탄소 6만4000여톤을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민원 서류 71종을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교통비, 수수료, 종이 등을 계산한 결과다.
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실적이 3218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나 이러한 탄소 저감 효과 등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지방 은행이 국민으로부터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민원 서류 71종을 받지 않고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열람·확인해 관련 비용과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낸 것.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실적 3218만건은 지난해 379개 공공기관의 서류 발생량 추정치 1억867만건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행안부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민본·녹색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더욱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이용 대상 정보를 ‘학력증명서’ 등 공공성과 파급 효과가 큰 곳과 보험·증권사·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까지 넓힐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