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수출입은행 추가 출연”

　정부가 내년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4대 강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늘리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 강 살리기로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4대 강 살리기는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