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의 제로에미션 하우스 개념도 정부가 그린홈 보급사업에 본격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과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주택 100만호를 202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2018년까지 단열·태양광 창호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 100만채를 신축하고 기존 주택 중 100만채를 개·보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중심이 있는 반면에 국토부는 건자재를 비롯한 건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은 적극적인 반면에 국민의 인식은 아직 요원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린홈이라고 하면 에너지절약을 떠올리고 이는 곧 에너지를 안 쓰고 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초기 예산투자를 꺼리는 이유다. 불경기의 영향도 크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분명한 에너지 절감효과와 기타 다른 효과까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고효율 제품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홈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회에는 그린홈에 필수적인 에너지 고효율 기기와 이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점검해본다.
◇에너지 고효율 기기란=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소비효율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성능이 입증돼 에너지관리공단이 고효율 기기로 인증한 제품으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및 기준을 강화하고 저효율 기기는 과감히 퇴출하기로 방향을 확정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말 효율 관리에 관한 관련규정 고시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댑터·충전기, 전기 냉·난방기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고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효율기준 강화로 사실상 퇴출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고효율 에너지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LED 조명 등 6개 품목을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LED 조명 4개 품목은 LED 보안등기구, 형광등 대체용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전용컨버터다.
LED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KS보다 광효율과 연색성을 5∼10% 높인 것이다. 이로써 1996년부터 운용 중인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정제도는 현재 40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늘게 됐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LED 교통신호등은 2008년 말 현재 총 389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 전체 신호등(46만5000개)의 67%가 보급됐다. 연간 147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나타나는 등 LED 조명보급의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번 조치로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게 되면 연간 3957억원(2012년 기준)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고효율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 ‘공공기관 고효율 인증제품 의무사용’ ‘동일품목 구매 시 조달청 우선구매’ ‘건물 신축 시 고효율 기기 사용의무 또는 권장’ 등 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LED는 조명기기의 급속한 상용화 추세로 인해 지원받는 사업이 많다.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200억원 한도 내에서 2.5% 이자율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제조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2.5% 이자율이다. 또 지난 6월 시작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장려금 지원제도는 5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백열등 대체용은 2만5000원에서 5만9000원, 할로겐등 대체용은 1만3000원에서 5만7500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절전 용량의 합이 1㎾ 이상 신설, 교체한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전력(KEPCO)은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바꿔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사업예산 8억원, 수혜대상 4792가구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지원예산 443억원, 수혜대상 13만1428가구로 늘어났다.
◇소비자 역할은=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은 단연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기기의 제작·사용·폐기 3단계 중 온실가스 배출은 소비자의 사용단계 비중이 85%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이제는 단순히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는 목표가 아닌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법으로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이 적극 추천되고 있다”며 “소비자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 기기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