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0년도 예산안’ 단독 입수

재난포커스가 최근 단독 입수한 ‘소방방재청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번 예산을 ‘경제정상화’ 뒷받침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됐다.

또 올해는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했다면 오는 2010년에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이 확대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본격 추진된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되고 신규 사업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방투자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 경감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19구조장비 및 소방장비 현대화 투자 확대,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구호서비스 품질 제고 등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역량 극대화 주요사업도 다소 예산이 줄은 사업이 있지만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소방방재 연구개발(R&D)사업 투자 강화, IT(정보기술) 기반의 국가재난관리 정보화사업 지속 추진 등 과학적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 추진도 계속 된다. 또 소방방재 전문교육 및 체험중심의 국민안전교육,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강화 소방방재 교육훈련 및 자율방재능력 강화가 이뤄진다.

◆세입 7.9%, 세출 12.4% 증가 = 소방방재청의 2010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94억5400만원으로 올해 세입예산(87억6200만원) 대비 6억9200만원(7.9%)이 증가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6810억3200만원으로 올해 세출예산(6057억6700만원) 대비 752억6500만원(12.4%)이 증가했다.

세출 특별회계 사항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소하천정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119구조장비확충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중앙119구조대 청사 신축, 국립 방재연구소 청사 신축)가 포함됐다.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33억원) 등 4개 신규사업에는 297억2400만원, 재히위험지구 정비(3082억5300만원) 등 58개사업 ‘계속사업’에는 4023억원이 책정됐다. ‘소방안전관리교육’이 유일하게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이 투입됐다.

◆‘녹색뉴딜’ 우수저류시설 설치 = 재해피해 경감 관련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3083억원), 소하천 정비(1572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255억원),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구축(5억원), 지진방재대응체계 구축(4억원) 등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010년 예산은 3082억53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4개 유형에서 침수위험, 붕괴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해일위험 6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 총 1180개 지구 중 622개 지구의 정비가 완료됐다. ‘소하천 정비’ 2010년 예산도 1571억69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특히 치수, 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까지 총 2만5528km 중 3651km에 정비를 완료했다. 신규 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0년 예산은 255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도시·농촌지역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 대비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초 국무회의 시 논의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이 확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5개 시·도 9개소에 대해 148억원이 책정된 추경예산 정부안이 지난 3월27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4월29일 확정된 바 있다.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등 신규사업 = 소방방재청 2010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신규사업은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33억원), 아시아소방기관장회의 개최(1억78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255억6400만원),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6억8200만원) 4개다.

‘아시아소방기관장회의’에는 1억7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960년 창립된 아시아 소방기관장협회의 제26회 정기총회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리더십·인도주의 위상 제고와 회원국간 소방협력체제 강화를 위함이다.

행사기획단 운영에 1800만원, 국제회의 기획·운영 위탁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10년 UN 제4차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에는 6억8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시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UN기구 및 아시아 62개국 재난관리 관계 장관급 대표단 800여명이 참석한다. 국제회의 준비단 운영, 언론사 공동연재 기획홍보, 국제회의 기획·운영 위탁에 각 7500만원, 5000만원, 5억5700만원이 책정됐다.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사업은 소방방재청 소속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충남 공주 지역으로 확장·이전하고 재난 관련 각종 훈련장, 체험장, 연구·실험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지난 2008년 6월 건립계획이 확정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내년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에는 토지매입비 15억24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17억7600만원, 총 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정에 맞춰 ‘소방방재 교육훈련시설 활성화 연구 용역’(5억원)이 진행(8월24일 현재)되고 있고 8월말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부지 내에 백업전용센터로 활용될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재난포커스 6월호 42쪽 참고>

◆ 구조장비, 대테러장비 등 예산 줄어 =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역량 극대화 주요사업은 119구조장비 확충(76억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12억원), 중앙119구조대 헬기운영(53억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4억원) 등이다. ‘중앙119구조대 헬기운영’ 2010년 예산은 52억7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억5000만원(4.9%)이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2월 도입된 447억원의 다목적 대형헬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119구조대의 헬기운영은 상시 공중 기동성을 확보하여 항공 출동, 지휘, 통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앙119구조대에는 중형 2대가 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중형헬기 1호기는 37억7400만원, 2호기는 60억9200만원의 가격으로 도입됐다. 내년에는 헬기 보험료(22억1400만원), 헬기 부속 (18억600만원), 헬기정비유지비(항공유, 외주검사, 윤활유 등 9억4000만원), 인명구조인양기 제작사 10년 검사(1억5000만원) 등 헬기보험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1억1000만원이 투입되고 간이격납고 설치 보강 건설비로 160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119구조장비 확충’ 2010년 예산은 75억5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5만8300만원(17.3%) 적게 책정됐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소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구조구급 장비의 현대화로 구조구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에는 구조차 14대, 수난·산악·특수·첨단·기타장비 43종 1971점이 확충될 예정이다.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2010년 예산도 12억원으로 올해 대비 2억2000만원(15.5%) 적게 책정됐다. 이 사업은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테러 및 유해화학물 누출 등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까지 74억원이 투자됐다. 내년 예산에는 인천, 전북 지방에 생화학인명구조차 및 화학분석장비 보강으로 10억원이 사용되고 광주, 경남 지역에 화학분석장비 구입 2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녹색성장 5개 신규과제 착수 = 과학적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120억원), 방재기술연구개발(47억원),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32억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47억원) 등이 있다.

‘방재기술연구개발(R&D)’ 2010년 예산은 46억5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방재기술연구개발은 취약 연구분야에 대한 기술연구, 긴급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원천기술을 활용한 공공안전분야 기술개발 등의 활용 및 전파를 위한 연구용역이다. 지난 2004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해정보분석을 위한 과학방재 정보분석체계 구축 등 7개 ‘계속과제’(임차료 현장조사 등 연구소 운영 9억7100만원 포함 30억2100만원)와 웹 기반 토사유출 평가시스템 구축 등 8개 신규과제(16억3천만원), 총 15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R&D)’도 2010년 예산이 32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은 21세기 선진 소방산업국가 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방기술발전 및 적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시작됐다.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 위험예측시스템 구축 등 5개 계속과제(13억1000만원)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관련 신규과제(18억9000만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관련 과제는 ▲유해성 연소오염원 저감관리 기술개발 ▲친환경 소화약제와 소방장비 IT 융합기술개발 ▲IT기반 공기호흡기 잔량감지시스템 개발 ▲IT 융합형 화재방재 보안시스템 개발 ▲소방관개인첨단안전정비 기술개발 5개 과제이다.

◆‘백지화’ 통합망, 유지비 때문 예산 늘어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2010년 예산은 119억9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3억8600만원(13.1%)이 증가했다. ‘국가통합망’으로서 재역할을 못하게 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에 증가된 예산이 책정된 것은 확장1차사업에 구축된 시설에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해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간 효율적인 통신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국가공공안전통신망 구축 ·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경기 전역에 구축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주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주무부처도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을 위해 교환기 25식, 기지국 1108식, 단말기 11만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 및 확장1차사업 장비·시설 임차료에 89억8000만원, 통합망운영 공공요금(전용회선료, 전기요금) 등 8억500만원, 기지국, 교환기 등 유지보수비 21억5100만원, 중앙망관리센터 운영비 등 6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10년 예산은 46억6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억1000만원(6.2%) 적게 책정됐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재난상황 지휘체계 일원화 및 우량·수위계 등 관측장비 확충으로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소방안전체험센터, 전북 임실에 = 소방방재 교육훈련 및 자율방재능력 강화 주요사업으로는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33억원), UN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사무소 운영(20억원),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45억원) 등이다.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2010년 예산은 45억원으로 올해 대비 40억원(800%)이나 높게 책정됐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지진 등 잇따른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가상 재난상황 체험을 통해 경각심 고취,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전북 임실 소방안전체험관 건립비로 40억원, 충청권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5억원이 책정됐다.

<재난포커스 www.di-focus.com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