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검색 저작권 침해 우려"

　독일 정부가 구글의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공식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구글의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는 독일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공공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EU 간 협약에도 위배된다. 법적 해석을 해달라”며 질의서를 보냈다.

　브리지테 자이프리어스 독일 법무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움직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독일 작가의 저서와 출판물들은 그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뉴욕연방법원은 내달 7일까지 공식 답변을 할 예정이다.

　구글의 유럽지역 저작권 책임자인 안토니오 아우버트는 “우리는 각계의 우려를 면밀하게 경청하겠다”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전 세계에 사실상 사장돼 있는 수백만권의 간행물과 저작물들을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구글이 지난해 10월 말 미국작가협회 및 미국출판사협회 등과 협약하고 절판된 도서와 간행물들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으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 서비스가 독점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