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전략은 글로벌 100대 SW기업을 현재 3개에서 2013년까지 8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IT서비스 부문에서는 6개, 패키지SW 부문에서는 2개 기업이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한다는 것이다. 매출 1000억원대의 기업은 18개에서 2013년까지 27개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실행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차세대 SW 리더 양성 △SW 품질 경쟁력 강화 △SW 경쟁 구조 혁신 △글로벌 SW 시장 지향이다. 차세대 SW 리더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600명에 달하는 기업 수요형 인력을 공급하고 SW 장학생을 매년 400명씩 선발한다.
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학센터를 신설하고 운용체계(OS) 같은 중대형 R&D를 지원한다. SW 경쟁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대가의 기능점수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글로벌 SW 지향을 위해서는 42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펀드 운영과 유망 분야를 발굴하는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했다.
이 같은 전략은 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SW산업 생태계가 낙후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협소한 국내 시장에 머물러서는 과당경쟁만 일어나기 때문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신시장 개척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실행전략이 100대 글로벌 SW기업 8개 육성으로 향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SW 분리발주 의무화나 맞춤형 인력 공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제도로 발주자 전문성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학센터 신설과 M&A펀드는 이미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인데다 공학센터도 센터장 공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더 큰 지원을 기대했던 업계에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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