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관련 토론회가 올해 들어 유독 봇물을 이룬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회 이상 개최됐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이달에도 방통위와 민노당 등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2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다.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요금지표가 더욱 상승탄력을 불어넣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미 주체별로도 상당히 다양하게 논의됐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통신업계, 연구소, 언론 등 광범위한 의견이 개진된 상태다. 매년 제기돼 논의해온 과제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해법은 뭔가. 일단 시장의 경쟁활성화가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압도하는 듯하다. 당연할 것이다. 독과점으로 굳은 통신시장에서 인위적인 요금 정책의 한계는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요금 인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 나아가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업계 일각에서는 벌써 선불 요금제 활성화, 무선인터넷 요금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도 취지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금 인하 여론에 대한 사전 차단적인 성격이 짙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기존의 논의 구조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강제적인 요금인하 정책보다는 시장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자를 허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다. 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고 기존 사업자의 과점 카르텔을 흔들 수 있는 방법만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전제가 있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적절한 사전·사후 규제가 필수다. 그럴 경우 사전적인 의미에서 망 중립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기존 사업자의 망을 자유롭게 임대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사설망(MVNO) 사업의 활성화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신규사업자는 이를 통해 파격적인 요금 상품과 공세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위적인 요금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와이브로는 어떤가. 정부가 시기적으로 실기를 한 것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만 주파수 및 사업권을 주는 바람에 시장활성화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사업자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으로 지칭되는 사업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돈 드는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필요가 없다. 그냥 신규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용으로 사업권과 주파수를 가져간 데 만족하는 수준이다.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자론이 나오는 이유다. 경쟁만이 시장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꾸라지만 사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넣는 이치와 일맥상통한다. 요금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이후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발시켜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와 국정감사→국회의원 압박→정부 수용→사업자 압박→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이제 버릴 때도 됐다.
박승정 정보미디어부장 sj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