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3년…무역적자만 늘어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이후 3년 동안 양자 간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기계류, 의약품 등의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지대 단계의 경제연합체로 우리나라와 FTA가 2006년 9월1일 발효됐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EFTA와 연차별 교역액 증가율은 1년차(2006년 9월∼2007년 8월) 17.5%, 2년차(2007년 9월∼2008년 8월) 47.4%, 3년차(2008년 9월∼2009년 7월) 7.9%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증가율 12.6%, 23.6%, -18.9%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년차 3억8500만달러이던 것이 발효 후 1년차 19억7100만달러, 2년차 21억5500만달러, 3년차 14억86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는 EFTA의 관세율이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데다 우리 측 관세율이 높았던 선박용 부품, 의약품, 기계류 등의 관세 철폐 효과로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FTA로 양자 간 직접투자는 증가해 FTA가 발효되기 전 3년간(2003∼2005년) 직접투자는 3억50만달러였으나 발효 후 3년간(2006∼2008년)은 20억3107만달러로 5.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EFTA의 대(對)한국 투자는 2억8799만달러에서 6억6923만달러로 1.3배 증가했으나 한국의 대 EFTA 투자는 1250만달러에서 13억6184만달러로 107.9배나 늘어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