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등 쟁점사안이 산적한 9월 정기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확연해 조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연례행사뿐 아니라 내각 개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10·28 재보선, 정치개혁 등 정국흐름에 변수가 될 정치일정이 많다.
여야는 이번주 초부터 3당 원내대표회담, 원내수석부대표회담 등 각급별 회담을 잇달아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추석 이후인 10월에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한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민살리기 5대 법안과 25건의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한 한나라당은 금주 중 중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공영방송법, 세종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4개강 사업을 두고 여야간 ‘한판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과세·세감면을 기반으로 한 세제개편안도 여야간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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