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올 상반기 경제살리기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살리기 3대분야 시책 중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대한 지자체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경기도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복지부·노동부 등 7개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4월 1분기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인천·대구, 경북·충북·경기·경북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광주·인천, 전북·경기·충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도 2대 분야 모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관련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1분기 평가 점수는 낮았으나 2분기에는 2대 분야 모두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약진을 보였다.
분야별 평가결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관련시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평가한 예산 조기집행 분야는 시공업체 부도 등 5조원 규모의 집행 불가능사업 발생에도 불구, 상반기 목표액 110조 대비 117조5000억원을 집행(106.8%)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지자체 공공근로, 녹색 일자리사업 및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등 대부분의 사업이 애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재난 취약가구 지원 등 대부분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었으며, 기 추진 중인 다양한 친서민정책과 더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평가에서도 자치단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추진노력이 돋보이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됐다.
충청남도는 무역·외국어 전공자를 행정인턴으로 채용해 일정교육 후 관내 수출관련 중소기업에 배치, 통·번역,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역자활센터 31개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돌봄 사업 홍보마케팅, 교육지원, 현황조사,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빈곤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38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제살리기 평가는 4월 1분기 평가와 이번 상반기평가에 이어 오는 11월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재정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지자체와 유공 공직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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