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특별법 강화 필요"

　오는 2013년 안정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선 강제성이 다소 약한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을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비용도 조달 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정기조찬회에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발표하며 오는 2013년까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야하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부족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신 정책 중심의 연구기관이었던 KISDI는 방통 융합 트렌드가 본격화된 지난 2008년 이후 방송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방석호 원장은 “디지털방송 전환에 직간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약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저소득층 지원을 제외하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융자, 주파수 경매 수입, 방송수신료 인상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디지털방송 전환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 원장은 “방송사의 자체 재원이나 정부의 재원 조달 일정 등 자금 마련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프랑스·미국 등 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오는 2013년으로 예정된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한 모든 로드맵을 명시한 법안이다.

　아날로그 종료 시범도시 선정, 홍보, 디지털방송 인지율 제고 등 디지털방송과 관련한 각종 정책 추진이 이 법을 근거로 한다.

　방 원장은 “디지털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물론 방송국 허가 취소 등 전환 미비시 강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추진하기 힘들고 전환 촉진 관리 및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를 특별법의 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 저소득층 취약부문 지원 강화 등 디지털방송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철저하게 준비했다던 미국도 한 차례 전환을 연기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