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러시아 자원민족주의 강화"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은 9일 ‘한.러 자원 개발 현황과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해 한.중.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풍부한 자원을 지렛대 삼아 구소련 시절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정책 목표가 한.중.일 3국의 이 지역 자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 국영 독점 기업을 세워 정부 통제 아래 두고,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해외 자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투자 제한을 법제화했다”며 “또 외국 기업들과 맺은 자원개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 러시아 자원을 놓고 경쟁 관계에 놓일 한.중.일 3국은 공동투자와 공동개발 등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자원 공급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러시아 현지의 상황 변화에 관한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하고, 자원 정책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러 경제협력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러 에너지 정상외교를 정례화해 정부 주도의 진출을 꾀하고 러시아가 관심을 갖는 동부 지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정부 및 기업 간 신뢰 관계를 쌓음으로써 경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