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수요ㆍ성과’ 위주로 전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가 시장 수요와 성과창출 위주로 바뀐다.

지원 대상은 성공 가능한 콘텐츠로 선정하고, 기획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예산을 쪼개 나눠주던 지원 방식은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경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와 평가 및 환수 등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 △콘텐츠 특성을 살린 원소스 멀티 유스(OSMU) 지원 확대 △투·융자, 보증보험 및 경영지원 등 타기관과의 연계지원 확대 △민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유사·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통폐합 해 핵심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성공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제작·투자·마케팅·기술개발·인력·유통 등을 종합적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 업체나 프로젝트에만 혜택이 가는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 전반에 혜택이 가고 민간 자생력을 유도하는 간접지원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규모와 지원시기 및 지급률 등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고, 사후지원 및 지원성과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은 투자자·유통사업자·수출업자 등 시장의 주체가 직접 심사자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콘텐츠를 선정하도록 심사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시장성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는 외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수를 선정하고 공모하던 방식은 지양하며, 연중 지원 방식을 채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자 풀을 확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매니저(PM)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관리 절차와 평가시스템도 보완된다. 지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해 수립하고, 사업 집행과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사업 절차를 표준화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예산의 일부를 환수해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술료 징수를 확대하고 통일된 징수체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료 재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문화산업전문회사 구성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지원체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합 환경에 걸맞은 통합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유도하여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