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움된다” 69%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69.0%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6.0%가 이번 제도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17.0%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73.6%가 일부만 반영된다고 답했으며, 전부 반영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6.9%에 그쳐 원자재의 변동만큼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원자재가격은 26.0% 상승했으나, 제품가격은 9.0% 인상에 불과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희망사항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업체가 71.5%로 가장 많아 납품단가의 현실적 조정이 중소제조업체들의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37.2%) 및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2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업체는 51.3%이고 모르고 있다는 업체도 45.9%에 달해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실질적 정착의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