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저녁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 수렴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전영섭 교수)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머타임 시행(4월부터∼9월까지)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억∼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서머타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200억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서머타임 도입 시기는 내년 4월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해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 전개 및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 등 서머타임제 시행을 통해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해 오는 10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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