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잘할 것 같았습니다.”
메디슨에서 물러나 7년여 만에 초대 ‘중소기업 옴부즈맨(기업 호민관)’으로 대외활동 전면 선언을 한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56)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규정 등을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옴부즈맨은 이미 국방·외국인투자유치 등의 분야에 존재하지만 이 회장은 개념이 명확지 않다며 호민관(로마시대 평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에서 선출한 관직)으로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 좀체 나서지 않던 그가 ‘적임자’ ‘호민관’을 자처한 이유가 뭘까.
이 호민관은 “기업 규제 개선은 기업 현장과 정부 정책 양쪽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정책자는 현장을 모르고 기업인은 정책 마인드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디슨을 창업해 16년간 이끌어왔으며, 정책파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코스닥 시장 개설’ 등을 주도했다.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 정부와 뜨겁게 싸워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인력은 8명이며 이 호민관 조직의 정원은 고작해야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그는 자신했다.
“법적으로 공표권이 보장됐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 개선을 요청했으나 안 하면 그 결과를 바로 공표할 것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3대 중점 추진전략과 5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추진전략 가운데 ‘정부 규제기관 평가결과 공표 및 보고’가 눈에 띤다. 그는 “대학 사례도 있듯이 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는 기업인 시각에서 규제 개선속도 그리고 비보복 원칙 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본다.
호민관 초기활동으로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핵심성과지표(KPI)와 대기업 상담서에 규제 개선사항을 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직원 평가 시 규제개선 노력 여하를 묻고, 자금지원 시에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를 바꾸는가’라는 질문에 기술의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신기술 분야는 규제원칙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환경을 과거 잣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술 규제의 원칙이 이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중 연간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직원 각자에게 연 1000억원의 규제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창업 문화의 확산을 꿈꾼다.
“엘리트들이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교수가 되거나 고시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좋도록 사회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민화 기업 호민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호민관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