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물지표 등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기업환경은 여전히 어렵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공공구매제도 개선·보완 등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수시장은 이렇다 할 정책적 지원수단이 없다. 개별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는 일부 우량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판로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점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케이블TV홈쇼핑 채널 확보’를 추진한 것도 개별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한계와 정책적 지원수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홈쇼핑은 5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사업자들은 정부 승인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업 개시 3년 내 흑자전환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 환율 급등, 원자자 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2008년에도 보란 듯이 2000억원에 이르는 높은 순이익을 시현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에도 TV홈쇼핑 승인 당시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국내 중소기업제품 유통활성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외국산 저가제품이나 명품을 판매하고 골든시간에는 대기업 가전제품 및 보험 등 수익상품을 집중 배치해 국내 중소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어렵게 TV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은 판매 수수료, 벤더 수수료, 부대비용 등 판매가 대비 50%에 달하는 입점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송출수수료 인상분과 반품비용까지 요구받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값싼 외산품을 OEM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홈쇼핑사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거래조건 개선 등 정책적 권고는 그 기준이 매우 낮거나 무색해진 지 오래고 단순한 중소기업 달래기 성격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평가다.
기존 TV홈쇼핑에서 물품을 판매한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박은 정말 없고, 쪽박만 있습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케이블TV홈쇼핑 채널 승인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수 과다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 승인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7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백서 내용 중 ‘홈쇼핑사업자의 경영성과가 경영효율화가 아닌 소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허용한 결과며, 협력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이라는 심사위원 평가는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 확보의 당위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점이윤과 수익위주 편성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홈쇼핑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은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발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그 ‘몫’이 분배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다만 과거 중소기업유통 활성화라는 취지로 승인받은 홈쇼핑 사업들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던만큼 새로운 중소기업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유통활성화’라는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에서는 ‘구구팔팔’이라는 구호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종업원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자 ‘자기최면’이 아닐까 싶다.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구구팔팔을 외치며 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300만 중소기업의 경기장이라 할 ‘중소기업 케이블TV 홈쇼핑’ 확보에 국회 및 정부의 전향적 접근과 지원을 기대한다.
최창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chairman@jangs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