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과학수석` 신설 적극 검토를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반응은 ‘현재까지 조직개편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청와대 조직개편은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IT특보 및 과기특보, 경제특보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의 명분은 ‘국정쇄신’에만 맞춰져 있다.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 MB정부 성과의 홍보 부족만이 초점의 대상이 됐다. 이러다보니 국정기획수석실 폐지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만이 거론된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국민이 MB정부에 취임 이후 줄기차게 요구했던 쇄신방안과 다르다. 문제의 본질을 남겨 두고 포장만 강조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정청 간의 조율과 홍보만 잘하면 MB정부는 완벽한 것일까.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MB 정부가 홍보역량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간의 소통이 잘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민과 산업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 조직에 반영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는 전자산업계, 정보통신업계,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요구하는 정보과학수석, 정보과학산업수석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지난 7월 7일 사이버 테러에서 드러났듯이, IT산업, 전자산업, 과학기술을 무시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지난 상반기 IT산업 호조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난 정부로서 이 분야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분야는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달러박스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202개 중 70% 이상이 전자정보통신 기업이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재임기간 동안 무엇이 이명박 정부를 살릴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청와대는 비상근 IT특보와 과기특보로 생색을 내기보다 정보과학수석, 정보과학산업수석실을 만들어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구심점을 만드는 정공법을 이제 꺼내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