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방송사, 서울메트로와 점용료 협상 난항

　지상파DMB방송사와 서울메트로 간 중계기 점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하철에서의 DMB 중계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점용료를 더 이상 낼 수 없다고 하는 방송사와 원칙에 어긋난다는 서울메트로 간 의견차는 큰 상태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 6월 9호선 사태에 이어 서울 지하철 내에서 더 이상 DMB를 시청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 2, 3, 4호선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지상파DMB 방송중계기 점용 계약(3년)이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사업자모임 지상파DMB특별위원회와 서울메트로는 올해 이후 적용될 점용료 협상을 지난 5월부터 벌이고 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점용료는 장소 임대비 개념의 비용.

　DMB사업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점용료로 1년에 12억원을 서울메트로에 내왔지만 올해 이후부터는 서울메트로가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점용료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더 이상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중계기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점유해 쓰고 있는 엄연한 사적 구조물인 만큼 이동통신 중계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몇 차례 협상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양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하에 외부 기관에 ‘비용 산정과 관련한 용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 산정과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함으로 양 측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비용 측정은 ‘매출액 연동 방식’과 ‘공간 차지 면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용역기관은 이달 중 혹은 늦어도 8월 결정해 비용 측정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상파DMB특위 관계자는 “점용료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해 1년에 20억원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월 10억원 정도(6개 사업자)의 광고료로는 턱없다”며 “우리도 서비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지금은 점용료를 낼 여력이 없어 최악의 경우 방송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협상 결렬로 서울 9호선처럼 1∼4호선도 지상파DMB를 시청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9호선은 점용료와 함께 중계기 설치 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떠 올라 현재까지 지상파·위성DMB 시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재 요청을 받았고 검토하고 있지만 큰 틀에선 사업자 간 문제라는 판단”이라며 “서울지역 협상 결과가 지방 지하철에도 미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