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의 이슈인 리니지3 기술 유출 사건 관련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내린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P씨 등도 항소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등 7명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현재 다른 게임 업체에서 근무 중인 박씨와 한 모씨, 그리고 엔씨소프트에 다니는 배 모씨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른 게임 업체로 이직한 여 모씨와 강 모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박 모씨와 황 모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일본 게임 업체에 리니지3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리니지3의 기획문서를 일본 업체에 보낸 점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리니지3의 작업 데이터를 현재 개발 중인 신규 게임에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엔씨소프트에 근무하는 배 모씨 등 2인을 제외한 5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는 피고인들이 리니지3 관련 기술을 그들이 개발 중인 게임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검찰에 이어 피고인들 역시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판결에 수긍하려 했지만 검찰의 항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맞서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박 씨가 개발 중인 대작 게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게임은 이르면 8월 비공개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내 서비스는 NHN이 맡기로 했다. 엔씨소프트와 NHN이 얽히면서 이번 사건의 향방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형사 사건과 별개로 작년 8월 박 모씨 등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