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계획 반영·새 대북 지원책 제시
정부가 북한에 신재생에너지 협력 시범단지를 구축하는 등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를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확정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명박정부가 선거공약인 ‘비핵개방 3000’에 이어 새로운 대북 지원책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나온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고조됐다.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는 총 50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정부는 우선 개성, 금강산 등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산림복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북한에 조림을 지원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그에 상응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내년 3000㏊를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2만5000㏊ 면적을 조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에너지 난을 고려해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토대로 오는 2013년까지 북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협력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권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에너지 설비 현대화,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의 시범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과제로 비무장 지대 종합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생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남북 합작농장, 청소년 스포츠 시설 건립 등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수해방지 협력, 수자원 공동관리 등 자연 재해 공동 대응 체계를 오는 201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 예산을 총 107조원에 이르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 한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 조심스럽지만 통일부와 협의해 이 안을 마련했다”며 “남북관계가 풀리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